포괄양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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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괄양수한 건설임대아파트, 종부세 합산배제는 유지되나 — 요건과 놓치기 쉬운 함정 4가지
재개발 건설임대아파트를 포괄양수한 뒤에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? 종부령 제3조 건설임대 요건, 국세청 사전-2021-1643 해석, 양수인 기준 의무임대기간과 양도인 추징 등 함정 4가지를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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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괄양수도로 임대아파트를 넘겨받으면 무엇이 함께 오나 — 승계 범위 총정리
민특법 제43조제2항 포괄양수도로 임대아파트를 넘겨받을 때 승계되는 등록지위·임대의무기간·표준임대차계약·임대보증금 보증을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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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괄양수도(민특법 §43②)란 — ‘집을 사는 것’이 아니라 ‘사업을 넘겨받는 것’
민간임대주택 포괄양수도는 개별 주택 매매가 아니라 임대사업자 지위 전체를 넘겨받는 거래입니다. 민특법 제43조 제2항이 정한 신고·포괄승계 구조와 일반 매매와의 차이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