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주택
-
포괄양수한 건설임대아파트, 종부세 합산배제는 유지되나 — 요건과 놓치기 쉬운 함정 4가지
재개발 건설임대아파트를 포괄양수한 뒤에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? 종부령 제3조 건설임대 요건, 국세청 사전-2021-1643 해석, 양수인 기준 의무임대기간과 양도인 추징 등 함정 4가지를 정리합니다.
-
취득세 감면, 받을 수 있나 — 재개발 임대아파트 포괄양수와 2025년 유권해석 변경
재개발조합 건설임대아파트를 포괄양수한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가 2025년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으로 바뀌었습니다. 지특법 제31조 감면 요건과 두 쟁점을 정리합니다.
-
포괄양수도로 임대아파트를 넘겨받으면 무엇이 함께 오나 — 승계 범위 총정리
민특법 제43조제2항 포괄양수도로 임대아파트를 넘겨받을 때 승계되는 등록지위·임대의무기간·표준임대차계약·임대보증금 보증을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.
-
재개발·재건축은 왜 임대아파트를 짓나 — 용적률 인센티브의 구조
재개발·재건축 단지에 임대아파트가 섞여 있는 이유를 용적률 인센티브 관점에서 정리합니다. 도시정비법 제54조 초과용적률 건설비율과 제55조 인수 구조를 표로 확인하세요.
-
민특법으로 이해하는 임대주택 — 건설임대와 매입임대의 차이
민간임대주택은 “어떻게 취득했나(건설·매입)”와 “얼마나 오래 임대하나(공공지원·장기일반·단기)” 두 축으로 나뉩니다. 민간임대주택법(민특법)을 기준으로 유형과 의무임대기간, 2020년 이후의 변화를 정리했습니다.